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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감]"거래소 5년간 수수료 수입 1조3000억원"

최종수정 2013.10.24 13:27 기사입력 2013.10.24 13:27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한국거래소가 증권회사로부터 걷어들인 증권거래 수수료 수입액이 지나 5년간 1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 4년간 증권사 수수료 수입은 33% 감소해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국회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민주당)이 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거래소가 증권거래회비 명목으로 증권사로부터 걷어들인 증권거래 수수료 수입액이 1조3061억으로 집계됐으며 사내 유보금은 1조7267억원에 달했다.
시장별 수수료 수입을 보면 유가증권시장이 4622억원, 지수옵션 3693억원, 코스피200 지수선물 2361억원, 코스닥 1474억원, 기타 911억원이었다.

독점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 사내 유보금 증가로 이어져 2009년 1조2685억원이었던 유보금은 2012년에는 1조7262억원으로 36.1% 증가했다.

거래소는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증권거래 수수료가 높다는 지적을 받아 2008년 5월, 2010년 1월, 2012년 5월 총 3차례 인하했다. 수수료 인하와 증시 침체가 계속되면서 거래소의 지난해 수수료 수입은 2522억원으로 2009년에 비해 18% 감소했다.
거래소의 수입이 줄긴 했지만 증권사에 비하면 여전히 양호한 편이다. 금융감독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증권사 증권거래 수수료 수입 현황'에 따르면 2009년 5조2450억원에서 2012년에는 3조5182억원으로 33% 줄었다. 시장별로 보면 주식, 선물 수수료 수입 감소폭은 거래소와 비슷한 추이를 보였으나 옵션 수수료의 경우 거래소는 6% 늘었고 증권사는 15.4%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거래소가 옵션 수수료 수입으로 감소폭을 메우고 있는 반면 증권사는 옵션 수수료가 주식 수수료 수입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해 감소폭을 확대했다.

강 의원은 "거래소는 독점 수수료에 대해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조금씩 내려왔지만 여전히 수수료 수입은 과다하다"고 지적하고 "증권사 수수료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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