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생화학전 능력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의 생화학전 능력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군당국은 북한의 생물무기 생산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군당국은 국방백서를 통해 북한이 탄저균, 천연두, 콜레라 등의 생물무기를 자체적으로 배양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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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발간하는 '동북아안보정세분석'자료도 "북한이 보유한 화학작용제 2500~5000t을 전량 화학탄으로 만든다면 62만5000 발에서 최대 125만 발까지 제조할 수 있는 양"이라고 밝혔다. 이는 화학탄 1발당 화학작용제 소요량을 4㎏으로 계산한 것으로 화학작용제 5000t은 서울시 면적의 4배인 2500㎢를 오염시킬 수 있는 양이다.

북한에서 핵과 생화학무기를 담당하는 곳은 국방위원회 산하 제2경제위원회 5국이다. 북한은 1960년 화학화 선언 이후 화학전 능력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를 통해 1980년대 독자적인 화학전 공격능력을 확보했다고 선언했다. 화학전을 위해 북한은 5국이 관할하는 아오지화공장, 청진화공장, 함흥28 비날론공장 등 9개 시설을 운용중이다. 군 당국은 이곳에서 탄저균, 천연두, 콜레라 등의 생물무기를 자체적으로 배양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은 1960년 화학화선언 이후 화학전 능력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를 통해 1980년대 독자적인 화학전 공격능력을 확보했다고 선언했다. 박격포부터 노동미사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투발수단을 보유하고 있어 한반도 전체는 북한의 화학무기 공격의 유효사거리이다.

만약 북한이 화학전을 사용한 도발을 감행한다면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다. 유엔헌장 7장에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에 필요한 경우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그러한 조치는 유엔회원국의 공군, 해군, 또는 육군의 의한 시위, 봉쇄 작전을 포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면전 상황에서는 한국군 독자전력과는 별도로 미군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한·미 간 지휘부 연습 시에는 미군의 본토 병력 및 물자들이 한국의 어느 지역에 언제, 어떤 방법으로 들어올지 등이 시나리오 형태로 진행된다. 전쟁 발발하면 90일 이내 미군 병력 69만 명과 160척의 해군 함정, 1600대의 항공기가 한반도에 배치된다.

또 작전계획 5027을 발동할 수 도 있다. 전시상황에 미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한미당국은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이 이관되는 것을 고려해 작전계획 5015를 준비 중이다.

미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급변 사태 시 핵무기나 핵관련물질,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가 통제 불능 상태로 되거나 외부로 유출되는 상황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작계 5029에 미군이 핵무기 등을 최우선적으로, 주도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