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 “상표브로커 규제위해 상표법 고쳐야”

김한표 의원 분석, 국내 상표브로커 26명 1만1543건 무차별 출원해 1032건 등록…선(先)출원주의 상표법 허점 악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상표브로커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상표법을 고쳐야 하다는 소리가 높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거제시)이 특허청으로부터 분석한 국정감사에 따르면 국내활동 중인 상표브로커는 26명이며 이들이 출원한 상표는 1만1543건, 등록된 상표는 1032건에 이르러 이들의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브로커의 1인당 출원건수는 443건으로 ▲교원(398건) ▲오뚜기(408건) ▲웅진식품(397건) ▲대교(422건) 등 국내 중견기업이 갖고 있는 상표등록건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브로커는 연예인의 데뷔 후, 새 예능프로그램의 방송 시작 직후에 바로 해당명칭으로 상표권을 출원하거나 나라 안팎의 유명상표들을 위장하는 수법을 쓰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올부터 상표브로커 명단을 만들어 관리하며 기존에 등록을 내어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새로 출원하는 상표에 대해선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다.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상표 및 디자인권 고소현황’ 자료 분석결과 최근 3년간 3104건에 이르며 올 들어 고소가 크게 늘었다.

김한표 의원은 “상표브로커는 연예인, 유명프로그램 등을 선점하거나 미등록 국내·외 브랜드를 모방 출원해 법과 제도에 어두운 소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부당이익을 노림으로 특허행정 불신과 국가이미지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선(先)출원주의란 상표법의 허점을 악용, 본인 소유가 아닌 것을 먼저 갖는 것이므로 특허청 심사가 강화돼야 한다”며 “이미 등록된 상표에 대한 오·남용방지 등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상표브로커’란?
국내 상표권의 선출원주의(먼저 출원한 사람이 선점)를 악용, 국내·외 미등록상표를 선점하고 이를 통해 부당이익을 얻으려는 사람을 일컫는다. 언론을 통해 유명세를 탔던 방송인 이경규씨의 꼬꼬면이나 저가항공사인 이스타항공 등이 상표브로커 활동이 대표적 사례다. 소규모 음식점 등의 간판을 미리 등록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기는 사례가 있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