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전국 박물관, 5년간 서울소재 특정업체들 167건 수의계약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전국 12개 국립박물관은 최근 5년간 출판물 발행을 서울소재 대형업체와 수의계약 형태로 위탁, 특혜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경주, 광주를 제외한 국립박물관들은 지역소재 중소업체에 단 한 차례도 출판물을 의뢰하지 않는 등 지역차별이 심각한 수준이다.

15일 김윤덕 의원(민주당)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앙박물관은 3개의 출판사가 60% 정도를 출판물 위탁을 독점하고 있고, 지역 소재 국립박물관의 위탁출판 거래업체 98%는 서울업체”라며 “신규업체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기존업체에게 특혜성 계약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국의 국립박물관들이 최근 5년간 발행한 출판물은 총 227건이다. 이 중 72%인 167건을 위탁 출판했다. 이 가운데 지역소재 중소업체와 계약한 경우는 단 2건 뿐이다. 지역별로는 경주박물관이 14건의 위탁출판 가운데 1건, 광주박물관이 8건 중 1건을 해당 지역업체와 거래했다.

공주박물관(10건) 김해박물관(1건) 대구박물관(4건) 부여박물관(8건) 전주박물관(9건) 진주박물관(7건) 청주박물관(8건) 제주박물관(6건) 춘천박물관(2건) 등의 위탁출판물은 아예 서울소재 업체에서만 제작했다.

실례로 한 지역 국립박물관의 공고 심사자료에는 ‘전통문화유산 관련 출판실적 2건 이상의 실물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문체부 감사에서 "신규 중소업체들의 진입장벽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며 "기존업체와 신규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나라장터 이용을 기피하고, 수의계약 요건이 충족되도록 특혜를 줘서는 안 되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해당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