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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김한표 의원 "중진공 정책자금 상반기에 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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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신청이 상반기에 집중돼 하반기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한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5년간의 중진공 정책자금 접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책자금 접수가 상반기에 집중돼 있다고 15일 밝혔다.
중진공이 매월 1일~10일까지 정책자금 접수를 받는다고 공지하나 실제로는 1일에 접수가 마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부지역에서는 자금접수를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자금 수요가 상반기에 집중되다 보니 하반기 자금이 필요할 경우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이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하반기에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책자금을 처음 신청하거나 자금사정이 어려운 업체를 대상으로 정책자금 지원을 미끼로 컨설팅을 가장한 중소기업을 갈취하는 불법브로커도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진공 정책자금 전체 금액의 65%를 시설자금으로 집행해 운영자금이 기업의 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상반기 수요 집중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중소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정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제상황에 따라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인을 두 번 울리는 불법브로커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사전 교육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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