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민주당 설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집권 시기인 2008~2012년까지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상위 10대 그룹이 공제·감면받은 법인세는 10조6013억원에 달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기업친화적 정책 기조 아래 2008년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를 최대 5%포인트까지 낮추겠다는 정책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46만여개 법인 전체에 대한 법인세 공제·감면 총액은 6조9614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51%에 이르는 3조5376억원의 세제 혜택이 55개 재벌 그룹의 계열사인 1521곳에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재작년엔 이들 대기업 계열사의 법인세 공제·감면액 비율이 전체 법인의 55.7%에 달했다.
재벌의 법인세 공제·감면 규모가 가장 큰 항목은 '임시투자세액공제'으로, 2011년 전체법인이 받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76.3%를 차지했다. 2012년에는 73.4%를 기록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설비투자금액 가운데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설 의원은 "세제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극소수의 재벌기업들에 혜택이 과도하게 쏠려 조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세수손실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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