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사 자격증 '스펙용' 전락…일자리 대책 미흡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오는 2017년까지 배출되는 문화예술교육사는 3만여명에 달하는데도 신규 일자리는 7000개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격증 80%가 '장롱자격증'으로 전락, 일자리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14일 도종환의원(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잠재 취득 예상인력’(기존 3년차 이상 예술강사 3500명+주요무형문화재 이수자 5000명) 8500여명을 포함해 연간 6000명~8000명 정도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자가 배출돼 오는 2017년까지 약 3만여명(2만8000~3만7000명)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자가 나온다.

그러나 문제는 지속 배출되는 자격증 소지자들을 위한 일자리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 문체부는 2017년까지 학교 및 사회시설에 대한 예술강사 규모를 확대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재정계획에 따르면 학교 및 사회시설 등에서 2017년까지 늘어나게 될 신규 학교 및 사회 예술강사 일자리 규모는 4285명에 불과하다. 이 경우 신규 자격자 배출규모 3만여명의 15% 정도가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을 근거로 2016년까지 전국의 국·공립 교육시설 1773곳에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실제 배치를 위한 예산 등의 세부 실행 계획은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여기서 채용 가능 인력(신규 자격증 소지자의 6%)을 합쳐도 합계 6000여명 수준으로 전체 자격증 배출자의 20% 정도에 머문다.

자격증에 따른 일자리 대책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정기관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려 할 경우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다. 현재 전국 13개 지정기관이 운영 중인데 이들 기관들의 수강료는 학점 당 6만5000원에서 10만원이다. 48학점을 모두 이수해야하는 비전공자들은 최대 480만원(이화여대 문화예술교육원, 학점당 10만원)까지 들어간다. 사회복지사 취득비용이 학점 당 5만원으로 제한돼 있으며 대부분 교육기관이 30% 정도 할인혜택을 주고 있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비싼 자격증인 셈이다.

현재 지정기관의 수강생 분포를 살펴보면 전공 졸업생 비율이 압도적(87.4%)으로 많고 비전공자 비율은 12.6%에 불과하다. 특히 13개 기관 중 수도권 이외의 6개 기관에서 전공자 중 본교 출신이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도권 3개 기관에 65% 이상의 수강생이 몰려있어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하다.

도종환 의원은 "현재 강원권은 신청학교가 없어 교육기관이 아예 지정되어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자격증 취득에 비용이 많이 들어 취업난에 시달리는 예술전공 졸업생들에게 또 다른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는 ‘스팩 쌓기’ 자격증이라는 지적이 높아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