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최문기 장관 "소프트웨어 생계태 활성화 시킬 것"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8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소프트웨어 혁신전략에 대해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침체된 소프트웨어 생계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를 고심했다"며 "제대로 보상받지 소프트웨어 업계 종사자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해 시장이 커지지 못하는 악순환 구조를 선순환 구조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 박일준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과 국장의 일문일답.

-소프트웨어 혁신 전략에 따른 2014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돼있나?
▲내년도 소프트웨어 부문 예산은 3609억, 전년대비 14% 증가한 수준이다. 핵심 전략을 추진하는 예산이 반영돼있다.

-인력 부문을 중시했는데..사실상 시장이 있어야 인력이 쏠릴 수 있는데 R&D 예산 외 시장을 키우기 위한 별도의 예산이 딱히 없다. 소프트웨어 제값받기에 대한 대책은 있었는지?
▲이번 대책은 인력과 시장을 파생적으로 다루는 것이다. 시장부문은 미래부 뿐만 아니라 산업부에서 임베디드 소프트 산업 전략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방부는 또 국방 분야의 소프트웨어 전략을. 미래부와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하고 있는 비타민 프로젝트, 우주개발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 등 분야별로 접근해 전체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R&D 역량을 보충해주고 소프트웨어 시장 늘려나가는 부분이 될 것이다.

-조달 부문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관련한 협의 없었는지?
▲국가 계약 관련 내용이 있는데 정부 조달 관련 내용은 세부적으로 고시 관행 등 하위규정 고치는 내용이 있다. 소프트웨어가 기술위주로 평가받도록 업계와 함께 공동개선 작업을 펼칠 것이다.

- ICT 특별법에서 소프트 종합학교 신설 내용이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또, 인력 부문은 2017년까지 10만명 양상, 개발 인력 25만, 정부 산하 등 세부적으로 갈렸는데?
▲소프트웨어 종합학교 창의소프트웨어 인재 허브 부문에서 내부적으로 2015년 목표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인력 통계 부문에서 정부와 민간에 해당하는 내용은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공급하고 하는 부문 검토를 했다. 다만, 정부 공급으로만으로는 질 높이는 것 한계있다. 정부에서 이번 대책을 통해 보강하는 대책 담고 있다. 민간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큰 기업 대상으로 인력 통계 조사해봤다. 그 통계와 직업능력 개발원등과 같은 전문기관과 통계를 냈다. 인력수요가 22만명인데 교육과정 통해 14만명 배출, 8만명 교육은 정부가 3만명 기업에서 7만명 책임질 것이다. 질 제고 부문에서는 기존에 소프트웨어 인력이 85만명이다. 정부와 민간 합쳐 25만명, 초중고생은 100만, 민간이 9만 정도라고 보면 된다.

-소프트 민간 허브는 기존과 어떤 차이점? 설립 시기가 2015년인데 개념은 어떻게?
▲전국 200여개 대학은 전산학과 등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중에 소프트웨어 분야는 창의력 등 가지고 있지만 정규교육 과정으로 흡수되지 못할 수 있다. 그런 경우 생각해서 학생들이 국가 운영교육채널을 통해 능력을 배양시켜 창업하고나 취업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현재 국가서 운영하는 것 민간의 입장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반영하겠다.

-기대효과 보면 소프트웨어 효과 118조원인데 어떻게 나온 수치인지,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 증대할 수 있는 것인지?
▲현재 매출액은 패키지 등 세부분에서 48조 발생한다. 각각 패키지 부문에서 4조, IT 서비스에서 27조, 임베디드에서 17조이다. 전략을 2017년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면 소프트웨어 생산이 두 배 정도 늘고, 융합 부문에서 생산이 30조 늘어서 전체적으로 2017년까지는118조 수준으로 매출액이 늘어날 것으로 자체적으로 계산한 것이다.

-바우처 관련해서 정부 어느 퍼센티지까지 보전하는 것인지, 또 소프트웨어 특허펀드 올해 안에 조성한다는 것 어느 정도 논의 진행됐는지?
▲바우처 제도는 지금 현재 중소기업 재직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있는데 가급적이면 중기 재직자 재교육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바우처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매출액이 300억 이하의 중소기업에 장기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일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년도에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전문기관을 지정했다. 교육의 질이 보장된 곳으로 내년에 몇 군데 늘릴 계획도 있다.

특허펀드는 당장은 규모를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200억 정도의 펀드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다. 펀드는 정부 예산을 투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서 만든 글로벌 M&A 펀드가 있다. 그 펀드의 회수금을 다시 투입할 생각을 하고 있다.

-수개월 동안 공들인 전략이 나왔는데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당초 소프트웨어 핵심전략을 6월까지 발표할 생각이었는데 늦춰졌다. 이유는 소프트웨어가 가장 중요한 부문중 하나인데 엄밀하게 살피기 위해서다. 오래전부터 소프트웨어 정책을 해 왔지만 통계자료가 일관되게 정확하지 않았다. 또 산업계 학계 이런부문에 전문가들에게 최종본 만들어서 10회정도 간담회 갖고 의견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이 됐다. 오히려 타당한 계획 실현가능한 계획이 되지않았나 생각하고 있다.

제일 주요한 부문은 침체된 소프트웨어 생계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다. 소프트웨어 업계의 보수가 낮고 고생만 하니까 악순환이 되고 있다.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대학 부문도 소프트웨어 실무 형태로 아예 이부분을 초·중·고등학교로 몸에 체화되도록 하는 부문을 강조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교육부와 같이 이뤄져가야한다. 앞으로도 더 검토하겠다. 교과 과정에 넣어 수능과목으로 어떻게 넣느냐는 협의해 나갈 것이다.

두번째로는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시장은 가능한 한 만들어주자는 생각이다. 정부가 시장 만들고..소프트웨어 제값주기도 한 부문이다.

세번째로는 소프트웨어 부문의 기초체력을 어떻게 다지고 첨단부문을 확보하느냐를 위해 R&D투자를 많이 하고, 대학에서 기초연구센터를 만들어 기초연구를 하게하는 부문을 강조했다.

또다른 부문은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지는 산업을 고도화 위해 소프트웨어 융합이 필수적이란 것이다. 인베디드소프트웨어라고 표현했는데 산업부와 협의해서 융합소프트웨어 부문 강화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적어도 대규모로 빨리 산업화할 수 있는 의료응용 소프트웨어 부문을 강조했다.

-발표가 왜이렇게 늦어졌나? 혹시 이런 교육부와 산업부 협의 과정 어려움 있었나? 이끌어내기 유난히 힘든 부문이 있었다면?
▲어려운 부분은 없었다. 교육부와 산업부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재원확보 부문에 애로사항이 있다. 교육부는 전 학교를 대상으로 정책을 펼쳐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사실 소프트웨어는 한 부처에서 얘기했지만 창조경제 소프트웨어는 정부와 협력해야 하는 부문이 있다. 그 외에도 다른 부처와 연결된 부문이 많다. 종합적으로 해나야하는 부문이라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

- 공개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추가 없으신지?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정보통신진흥기금 축적된 기금이 얼마이고, 합의 내용은??
▲융합정책관 실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구체적 수치는 알아보기 힘들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