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지하경제양성화 통한 조세 확보만으론 한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통한 거래약 89%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4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증빙가능한 결제수단으로 결제된 금액이 전체 민간 소비지출 대비 89%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결제수단별 사용액 및 민간최종 소비 지출 대비 비율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민간 최종 소비 가운데 신용카드를 이용한 비율이 64.1%, 직불카드 12.4%, 현금영수증 12.1%로 나타났다. 지난해 민간최종소비지출액 680조8770억의 88.6%에 이르는 수준이다.

민간소비의 사용 내용이 파악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파악비율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왔다. 2007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비율이 58.6%였다.

이 의원은 이처럼 거래의 상당수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밝힌 것처럼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대에 의문을 가졌다. 그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음성탈루세원을 발굴하는 것은 세정당국이 꾸준히 추진해야 할 과제"라면서도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되고 있고, 거래의 상당부분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약가계부에서 밝힌 것처럼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해 5년 동안의 27조2000억원을 걷는다는 것이 실현가능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세행정을 강화해 추가세수를 마련하겠다는 주장만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감세정책 철회 등 현실성있는 국세수입 증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