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최소 13조원 세수 부족... 하반기 추경 불가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19일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 필요성에 대해 "금년 하반기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당내 경제 전문가로 손꼽히는 이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만약 추경을 안한다면 세수 부족분만큼 정부의 지출을 줄여야 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많은 부작용이 발생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추경의 근거로 최소 13조원 이상의 세수 부족분을 들었다. 이 의원은 "우선 정부의 올해 5월까지 세수실적을 보면 작년 같은 기간 보다 거의 10조원이 적다"면서 "예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6%가 늘어나야하는데 오히려 10%가 적게 들었으니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추세라면 약 20조원 정도 세수가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13조원의 이상의 세수부족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MB정부의 부자감세정책을 세수부족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 의원은 "MB 정부가 법인세를 최고 25%에서 22%로 내린 것이 결정적 이유"라며 "이명박 정부에서 왜곡시켜 놓은 세금제도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처럼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세금을 더 걷으려고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2.7% 달성 가능성에 대해 "1/4분기의 성장률이 전년 동기대비 1.5% 밖에 안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3%이상 성장해야 2.7%가 된다"면서 "정부는 세계경제가 회복되면 성장이 높아질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만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에 대해 "새 정부의 경제수장으로 새로운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을 조금 바꾼다든지 미봉책만 강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