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필규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0일 '통상임금문제의 해법-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의 관점에서'라는 보고서에서 "통상임금범위의 현행유지와 임금체계의 개편을 조합하는 시나리오가 현재 상황에서는 노사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전략"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노사의 전략 관점에서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4대 시나리오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사용자 임금부담이 증가하지만 노사가 임금체계 개편에 동의해 임금효율성 제고 ▲통상임금 범위가 현행대로 유지되고 노사가 임금체계 개편에 동의해 임금효율성 제고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사용자 임금부담이 증가하고 노사가 임금체계 개편에 동의하지 않아 임금효율성 정체 ▲통상임금 범위가 현행대로 유지되고 노사가 임금체계 개편에 동의하지 않아 임금효율성 정체되는 경우 등이다.
백 연구위원은 "이 가운데 통상임금 범위를 지금처럼 유지하되 노사가 임금체계 개편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는 기득권층인 사용자의 이익을 확대하는 현상유지의 전략이자, 기업간·근로자간 격차확대, 노사갈등, 고용감소 등의 위험이 작은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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