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조한 징수실적… 7월 세수진도비 58%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징수실적인 ‘세수진도비’가 7월까지 6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이인영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세수진도비는 58.5%(116조4590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64.3%), 2011년(65.0%), 2012년(64.7%) 등 과거 같은 기간의 추이와 비교해볼 때 성장률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최악의 징수실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올해 상반기(1~6월) 세수진도비는 46.3%(92조1877억원)로 15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최근 5년 상반기 평균 세수진도율인 53.5%에 비해 7.3%포인트 낮고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46.4%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세목별로는 법인세와 상속·증여세의 세수 부진이 두드러졌다. 법인세의 세수진도비는 7월까지 48.4%로, 2010년(56.3%), 2011년(57.7%), 2012년(57.6%) 등보다 9%포인트 넘게 떨어졌다. 이밖에 상속·증여세의 세수진도비는 올해 들어 7월까지 48.2%로, 2011년(56.3%), 2012년(56.1%)에 이어 8%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