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나라살림]또 적자 예산..재정건전성 안전한가?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경기 악화로 인한 세수감소와 복지 수요 증가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에 이어 20조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 복지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서고, 교육·문화 예산도 늘어난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산안을 추석 명절이 지난 뒤 26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전체 예산규모는 350조원대로 올해에 비해 5%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올해와 비교해 5% 이상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350조~360조원 사이에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이전의 올해 예산이 342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10조원이상 늘어나는 규모다. 문제는 세입여건이 여전히 좋지 않다는 것이다. 현 부총리는 16일 열린 당정협의 자리에서 "내년도 총수입증가율이 금년 봄 예산과 비교해 감소하는 등 세입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올해와 같은 세수부족이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으로 내년 예산도 20조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 정부가 전망한 올해 재정 적자도 23조4000억원인 데 이어 내년에 또 대규모 적자 재정이 꾸려진다는 것.

적자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성장률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이 2.7%를 기록하고, 내년에는 4%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왔다. 이번 예산안도 이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전제로 짜여졌다. 하지만 민간에서 전망하는 경제성장률은 이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내년도 전망치도 3.6%로 정부 목표치와 0.4%포인트 차이 난다. 성장률이 낮아지면 필연적으로 소득세, 소비세 등의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가 예상한 수준의 성장률이 달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자 예산의 폭이 더 확대돼 올해와 같은 어려움을 반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재정 적자 추이 (자료 : 기획재정부)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후 우리나라 관리재정수지는 해마다 10조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28조4000억원의 슈퍼추경을 편성한 2009년에는 43조2000억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 발표된 올해 우리나라 국가채무 예상치는 이미 464조6000억원 수준이다. 누적된 적자 예산은 국가채무를 더 늘리게 되고, 국민의 부담을 키우는 결과를 낳는다.

다만 정부는 적자폭이 늘어나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GDP 규모도 커지는 만큰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