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가능' 발언에 따라 정부는 소득세를 중심으로 한 증세방안 마련에 착수키로 했다. 에너지세 등 소비세 개편이 주된 방향이다.
법인세와 관련해서 현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경기활성화를 통한 세수확보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안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여야대표와의 3자회담 자리에서 "세출구조조정과 비과세 축소로 복지 재원을 마련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 공감대하에 '증세'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0일에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자리에서도 "필요하다면 국민과 정부가 함께 고통 분담을 해 나가야 하는 노력도 해야 할 것"이라며 증세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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