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공군참모총장 건의문 제출... FX사업 재검토 되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역대 공군참모총장들이 공군 차기전투기사업(FX)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게 "스텔스기능을 추가한 기종을 선택해야 한다"고 건의하면서 FX사업이 또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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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호 예비역 대장 등 전직 공군참모총장 15명은 청와대에 건의문을 12일 제출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총사업비를 8조3000억원으로 묶어놓고 기종을 선정하는 것이 문제"라며 "주변국들도 스텔스기를 개방중이거나 구입을 결정한 상태이며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핵심무기체계는 스텔스"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공군참모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일 경우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전직 공군총장들은 건의문에 사업 원점 재검토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국방예산을 재조정할 경우 사업을 다시 공고해야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같은 안으로 FX사업이 재추진 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예산 문제가 가장 크다. 현재 8조 3000억원으로 차기전투기를 60대를 도입한다는 계획이지만 통상 항공기 구매 가격은 연평균 4%씩 상승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10조이상의 예산을 책정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청와대와 기재부에서는 예산증액을 거부하고 있다.

사업을 재검토 할 경우 기종 도입이 늦어지기 때문에 전력공백도 문제다. 사업을 현재대로 진행한다면 2017년부터 기종이 도입돼 문제가 없지만 사업을 재검토 할 경우 2019년 이후라야 기종이 도입된다.

김대영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연구위원은 "우리군의 대북 전력중 취약한 부분이 항공전력이란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항공전력에 차질을 빚을 경우 전시초기에 작전수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도 있다"고 말했다.

공군 관계자는 "주변국에서는 200여대가 넘는 전투기를 보유한 상황에서 스텔스전투기를 도입했지만 우리 군의 경우 수적으로 열세인 전투기 전력 먼저 채우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라며 "다음 FX 4차사업을 추진해 스텔스를 도입하는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현재 FX사업에 도전장을 낸 기종은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 EADS의 유로파이터, 보잉의 F-15SE 등이다. 방사청은 3개기종을 대상으로 11일 종합평가를 마치고 13일 박근혜대통령에게 보고를 할 예정이다. 이후 이달 중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해 기종을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3개 후보기종 중 유일하게 F-15SE만 총사업비(8조3000억원)를 충족하는 가격을 제시해 단독후보로 올라있는 상태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