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유아보육료 보조율 10%P 인상안 제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가 영유아보육료의 국가보조율을 10%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가 요구했던 '20%포인트 인상'과 괴리가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정부가 주최한 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정부가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을 서울은 현행 20%에서 30%로 10%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서울 이외 지역도 마찬가지로 현행 50%에서 60%로 10%포인트를 올리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제시한 인상률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절반 수준이다. 개정안은 20%포인트를 일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대로 상향 조정되지 않으면 매년 서울시가 3700억여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오늘 회의에서는 정부안에 대한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고 중앙·지방정부 간 입장차만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김관용 경북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정부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취득세 영구 인하와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