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사건조회 서비스 오픈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중요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가 해당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언제 어디서나 들여다 볼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사건조회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1일 밝혔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피해자는 사전에 정보제공에 동의한 뒤 몸소 관련 기관들을 찾지 않아도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www.kics.go.kr)나 모바일 앱(모바일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해 언제 어디서나 자신과 관련된 형사사건 진행내역을 온라인으로 원스톱 조회할 수 있다.

정부는 검·경의 데이터 공유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수사과정에서 단절되지 않도록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개선되고, 법무부가 사건정보를 공개해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서비스는 살인·강도·성범죄·방화·중상해 등 5개 중요범죄 피해자를 시작으로 향후 학교폭력·가정폭력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서비스가 형사사법기관 간 정보의 벽을 허물어 피해자에게 사건진행내역을 적극 공개하는 피해자 중심 서비스로 ‘스마트 정부 3.0’의 대표적 사례라고 소개하며, 향후 서비스 대상 피해자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알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 7월 문을 연 형사사법포털은 검·경, 법무부, 법원의 수사 및 재판정보를 국민에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이트로, 지난해 12월부터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통합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공 :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