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월세TF 구성…8·28 부동산 대책 '맞불'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민주당이 정부의 전월세 대책을 겨냥해 ‘전월세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정책 대결'을 펼친다.

‘전월세 대책 TF’는 정기국회에서 전월세상한제 도입, 자동 계약갱신 청구권 보장,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택바우처 도입, 임대주택 확대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28일 서울시청 앞 국민운동본부에서 세입자 및 시민단체들과 함께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내 주거복지TF를 개편해 ‘전월세 대책 TF’를 구성키로 했다. 위원장은 문병호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원혜영 의원이 맡고, 간사는 윤후덕 의원이 활동한다.

문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전ㆍ월세 대책에 대해 '부자본색 정책, 연목구어 정책, 재탕삼탕 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수석부의장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가 집 없는 서민 대책보다 어떻게 시급한지 정부와 국민에게 묻고 싶다”면서 “ 전ㆍ월세 문제는 규제 탓이 아니라 수요자 구매력 저하 탓”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개선하려면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자동갱신계약 청구권 보장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문 수석부의장은 여당과의 '빅딜' 가능성에 대해 "전월세 상한제, 매입입대 대폭 확대 정책 기조 수용 없이는 어렵다"고 강경대응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전월세 상한제 전면 도입'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관련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국회 격돌이 예고된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