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0만원 '여론게임'…黨政靑 '눈치세법' 역풍 조바심

[아시아경제 신범수·이경호·이윤재 기자]당·정·청이 세법수정안에 대한 여론의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기 시작했다. 이번 세법수정안의 연말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3개월여 남은 여론전에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14일부터 국정기획실과 경제수석실을 중심으로 당·정·청채널을 가동하면서 세법수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홍보수석실을 비롯해 경제수석실, 정무수석실, 민정수석실 등이 전방위적으로 민심의 동향 파악에 나서고 있다. 특히 세법개정안에 대한 일부 관료들의 실언(失言) 파동이 여론을 악화시켰다고 보고, 특단의 입단속을 주문하고 있다.

청와대는 자칫 '월급쟁이 세금 폭탄'이라는 야당의 주장이 국민들에게 먹혀들 경우 세법 수정안이 또 다시 정치공세에 휘말릴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이번에 '중산층 세금폭탄'이라는 성난 민심을 달래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불씨는 언제라도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장외투쟁-국정원 국조-부자감세'정쟁을 '민생-입법-규제완화'로 맞서기로 했다. 당 지도부와 정책위, 특위 세 축을 중심으로 여론의 환기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황우여 대표와 당 지도부, 4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은 이날 세종시를 방문해 민생행보를 가졌다. 기재부, 농림부, 해수부, 세종시장 등과 부처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뒤 물가 및 적조 대책 등 주요 민생 현안과 지역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당 정책위는 7월부터 시작한 정책 현장 탐방을 마무리한 뒤 입법화를 준비하기로 했다. 이와별도로 손톱 및 가시 뽑기 특별위원회, 일명 '손가위'를 가동해 서민,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도 오피니언리더들을 대상으로 이번 세법개장안의 방향성과 정책 방향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기재부는 당·정·청 협의과정에서 미세조정은 있겠지만 정부정책의 신뢰성 등을 감안해 추가 수정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수정안에 따라 각부처와 협의해 세법개정에 필요한 20여개의 법률 개정안을 확정해 9월 초께 입법예고한 뒤 부처협의ㆍ국무회의를 거쳐 10월2일쯤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와 함께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여론은 물론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들은 뒤 국회에 제출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번 논란에서 보듯 세금만큼 민감한 부분도 없어 추이를 세심하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이경호 기자 gungho@
이윤재 기자 gal-r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