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세법수정, 숫자 바꿔치기 수준"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4일 정부의 세법 수정안에 대해 "원점을 재검토하겠다더니 숫자만 바꾼 시험지 바꿔치기 수준에 불과한 미봉책"이라고 혹평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개최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하룻밤새 뚝딱 세법수정안을 내놨다"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국민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대표는 "증세안을 만든 경제팀이 새로운 세법개정안을 준비하라는 것이 무리였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경제팀 재구성은 원점부터 재검토돼야한다"면서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교체를 재차 요구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세법 3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우선 ▲이명박 정부의 5년간 부자 감세를 원상회복할 것 ▲지하경제 양성화 및 고소득자 과세 구간 재조정 ▲대선 공약대로 정부의 세출 구조를 혁신할 것을 주문했다.

김 대표는 "이러한 노력이 선행되지 않고 힘 없고 빽없는 중산층의 '유리지갑'부터 털겠다는 증세는 잘못됐다"면서 "이런 노력 후 복지재정이 부족하다면 국민에게 증세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열리는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의 첫 청문회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불출석하는 것과 관련해 "우려했던 대로 두 사람이 합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버틴다"면서 "진실을 두려워하는 권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날 열리는 개성공단 7차 실무회담에 대해 "이제 양보를 통해 개성공단부터 정상화 돼야 한다"면서 "이명박 정부 때 워낙 뒤로 왔기 때문에 금광산 관광 재개나 이산가족 상봉 등 가야할 길이 멀다"고 강조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