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 특허 67% 방치..유지비용만 年28억원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지난 3년간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20곳이 보유한 특허 중 기술이전 등으로 활용되지 못한 특허비율은 67.2%로 드러났다. 특허 유지 예산만 연간 약 28억원의 예산이 지출됐다.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이 출연연으로부터 제출받은 '특허활용률 현황'에 따르면 2010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20곳의 출연연이 보유한 특허는 총 7만8441개다. 이중 32.8%인 2만5754개만이 활용됐고, 나머지 67.2%는 활용 추진중이거나 미활용특허로 남았다.

이 기간 동안 각 출연연이 보유한 전체 특허 중 활용추진 중이거나 미활용 된 특허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총 84억4700만원이다.

이중 전체 보유특허 중 특허등록 후 활용되지 못하고 5년을 경과한 '미활용특허'가 지난 3년간 평균 18.5%를 차지하는 등 출연연의 특허 5건 중 1건은 '휴면특허'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이후 미활용특허는 매년 늘고 있다. 2010년 3991개였던 미활용특허는 올해 4월 기준으로 6412개로 1.6배 증가했다. 이는 전체 보유특허의 20.5%를 차지한다.

지난 3년간 출연연들 중 미활용특허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천문연구원으로 평균 42.9%였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42.0%, 에너지기술연구원이 36.7%로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국가 R&D에 대한 투자증가와 출연연들의 우수한 연구 성과들로 보유특허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런 특허를 기술이전 등으로 확산하거나 활용하는 비율은 아직 미흡하다"며 "미활용특허 등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특허사업화 전담인력 확충이나 성과확산시스템 구축 등의 대안을 마련해 특허상용화와 특허기술이전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