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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인세 35→28%로?..오바마, 공화당에 대타협 제안

최종수정 2013.07.31 10:03 기사입력 2013.07.31 10:03

중산층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전제..공화당 반응은 냉담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8%로 크게 낮추는 것을 수용할 수 있다며 공화당에 대타협(Grand Bargain)을 제안했다고 USA투데이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법인세율 인하를 포함한 세제 개편을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중산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에 나서자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재정적자를 줄여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장은 경기 회복을 위해 효과적인 재정지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이에 공화당은 경기 회복은 세 부담을 낮춰 도모할 수 있다며 확고한 재정지출 축소 계획 없이는 정부에 협력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오바마는 세율 인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할테니 정부의 재정지출에도 협력해 달라며 타협안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공화당 지도부는 전혀 협상할 거리가 안 된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백악관이 공개한 타협안에 따르면 현재 35%인 최고 법인세율은 28%로 낮아진다. 또 제조업에 대한 법인세율은 25%를 넘지 않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테네시주 채터누가의 아마존닷컴 물류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법인세제 개편을 통해 확보한 세원을 중산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투입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법인세율을 낮추되 현재 면세 혜택을 받고 있는 외국에 설립한 미국 업체에 과세하자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각종 혜택을 받아온 석유, 가스회사들에 대한 세율도 올리자고 제안했다.
오바마는 "법인세제 개편을 위해 공화당과 기꺼이 협력할 것"이라며 "다만 중산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타협이 필요하다면 중산층을 위한 대타협을 하자고 주장해왔다.

공화당은 법인세제 개편은 세금이 늘지 않는 형태가 돼야 하고 정부 지출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은 과거 제안들을 짜집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하를 끼워넣은 세금 인상이라며 기업 투자를 늘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들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소속의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은 "법인세 감면은 중소형 기업주나 가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오바마가 대타협이라고 제안하면서도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오린 해치 공화당 상원의원은 의회 세금감면 위원회가 중산층과 중소기업이 소외받지 않도록 포괄적인 세제 개편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바마는 채터누가 연설에서 자신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건강보험 개혁 법안을 공화당이 폐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박병희 기자 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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