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가기록원에 대화록 없다" 최종 결론(종합)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인원 기자]여야 열람위원들은 22일 국회 운영위에 보고를 통해 국가기록원에 논란이 되고 있는 2007년 정상회담 회의록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민주당은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없다는 사실에 동의했지만, 국가기록원의 보관상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이관되지 않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열람위원 간사를 맡은 황진하 의원은 "목록 등을 전수 조사했으나 회의록을 찾지 못했다"며 "현재 국가기록원에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같은 결론은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조사 방법과 관련해 "자료 검색기간은 정상회담 전일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종료일까지 2007년 10월 3일부터 2008년 2월 24일까지로 했으며, 검색어는 도합 19개, 문건 및 자료의 생산자와 생산부서 6개 비서관실을 지정하여 검색한 자료를 대상으로 국가기록원이 제공한 열람목록을 참조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가능성 있는 목록제목을 선택하여 전문열람방식으로 열람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문건의 수, 문건 용량, 검색어 확인 등 모든 절차를 동원해 검색했으나 회의록을 찾지 못했다"며 "국가기록원에 회의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민주당 열람위원 간사를 맡은 우윤근 의원은 여야간 합의사항에 덧붙여 국가기록원의 자료관리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우 의원은 "봉하마을에서 이관한 이지원 시스템에 대해 적법하지 못한 방식으로 두 번 이상 로그인 한 것", "대통령기록관의 대통령 기록물 시스템 팜스 관리 시스템상 지정기록물의 지정보호 기간이 누락된 것", "이관용 외장하드의 용량크기와 팜스의 용량크기가 차이가 났던 점" 등을 지적했다. 이관용 외장하드와 팜스의 용량 크기가 차이 난 것에 대해 국가기록원은 일부보고문서의 참부문서 파일 전체를 누락했다고 설명했지만, 우 의원은 누락사실 자체를 이관한지 5년이 지난 이번 열람과정에서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기록관의 시스템 심각하게 부실한 상태였음을 확인했다"며 "회의록이 이관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우 의원은 "이지원 시스템을 복구 구동하려했으나 기록관 측의 기술적 한계 및 소요기간 등의 문제로 인해 시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여야 의원 2명, 양 당이 추천한 전문위원 2명 등 8명이 19일부터 22일까지 대화록을 찾기 위한 검색 작업에 나섰으나 찾지 못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
김인원 기자 holein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