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호주 "북한 국제의무 이행해라"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국과 호주가 외교ㆍ국방 장관이 참석하는 '2+2 회담'을 갖고 "북한이 국제 의무와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4일 서울에서 열린 이번회담은 양국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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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은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회담이 끝난 직후 발표한 공동언론발표문에서 "북한이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제안한 신뢰를 통한 평화 구축의 길을 택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호주측에서 봅 카 외교장관과 스티븐 스미스 국방장관이 참석했다.

우리나라가 2+2 회담을 개최한 것은 미국에 이어 호주가 두번째다.

양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번영 유지라는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한편 북한 도발 위협에 대해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데 합의했다.

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 등의 도발 행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우리 정부는 대북정책에 대한 호주 정부의 지속적인 지지에 사의를 표했고, 호주는 우리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공개적으로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양국은 '2+2 회담'을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며, 차기 회담은 2015년 호주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양국은 경제협력 관계 심화를 위해 한-호주 FTA를 체결하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국방분야에선 ▲ 연합 훈련 ▲ 사이버 및 우주 안보 ▲ 육ㆍ해ㆍ공군 협력 ▲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등에서 협력 범위를 더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라오스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자의 안전보장과 북한 주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북한에 촉구하면서 유엔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설치된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은 북한의 핵실험 등 지속적인 도발행위가 동북아 평화와 안정, 나아가 국제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북한에 국제 의무 준수를 촉구하고 북핵 불용이라는 대원칙하에 북핵 문제에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호주는 전쟁 발발 4일 만에 참전을 결정한 한국의 오랜 우방이자 한반도 정전관리를 하는 유엔사 회원국으로서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안보 파트너"라며 "(양국은)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해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호주의 카 외교장관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건설적으로 한국과의 대화에 임하면서도 기존의 (행동) 방식은 바꿔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우리는 북한 핵을 규탄하며 인권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미스 호주 국방장관은 "우리는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맞서고 싶다"며 "유엔군사령부에서도 우리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장관들은 회담에 앞서 용산 전쟁기념관 내 호주전사비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 6ㆍ25전쟁에서 전사한 호주군 338명의 명비 앞에 헌화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