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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넥스 상장사 분·반기보고서 제출의무 면제

최종수정 2013.07.02 18:18 기사입력 2013.07.0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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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기업재무안정PEF 3년간 재도입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코넥스 상장사의 분기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사외이사와 상근감사 선임 의무도 면제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이 중소기업전용 주식시장 코넥스를 통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한 것이다.
이에 상장사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반기 및 분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코넥스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토록 한 것이다. 또한 상장사는 상법에 따라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를 선임해야 하지만 코넥스 상장사는 이 또한 면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법률개정으로 코넥스시장 상장에 따른 부담이 대폭 완화됨으로써 창업초기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재무안정PEF' 제도를 한시적으로 3년간 재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불확실한 국내외 경기여건 등에 따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추가 부실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 것. 이를 위해 지난 12일 운용시한이 이미 만료된 기업재무안정PEF를 3년간 한시적으로 재도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법률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10월 중순 경 시행될 전망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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