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조작기소 특검법안, '李 셀프면제부'…필리버스터로 저지"

한병도 "증거 있을 때 특검에 권한 준 것"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면제부용'이라며 파상공세를 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겉으로는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지만 속내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취소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기본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지난달 30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진짜 특검이 필요한 건 전재수, 김병기, 장경태, 이춘석 등 여당 인사들의 수사"라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특검을 오직 한 사람의 재판을 막기 위한 '개인 로펌'으로 전락시킨 셈"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검찰이 정식 절차를 거쳐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특검이 임의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사법 체계 전체를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성토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비판은 이어졌다. 검사 출신의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의 대원칙이 오직 대통령 한 사람에게는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3선 중진인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각각 "헌정질서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지 6월 3일은 공소취소 심판 선거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범죄자가 자신을 기소한 검사를 매수해서 공소를 취소하게 만드는 것보다도 위험하고 나쁘다"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한병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이라는 비판에 선을 그었다. 한 의원은 이날 출연한 라디오에서 "구체적으로 증거가 나오고 (혐의가) 입증될 경우 (공소취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특검에게 준 것"이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전 특검법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절차가 진행되면 법적 절차에 따라 기준에 맞게 그냥 처리하는 게 맞는다"고 답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