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원격훈련기관 특별감독결과
고용부는 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지난 3월부터 3개월 간 서울 소재 원격 훈련기관 1곳을 특별감독한 결과 17억원 상당의 부정 수급사례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통해 훈련기관은 전국 어린이집 2370곳에서 훈련비를 받아 이득을 취했고 해당 어린이집은 정부 지원금 17억원을 부정 수급했다. 다만 어린이집 사업주와 훈련기관 간 담합 여부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
고용부는 적발된 훈련기관의 29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정을 취소하고 2년 전 과정과 1년 해당과정의 위탁과 인정을 제한하기로 했다. 잘못 지급된 정부 지원금 17억원은 해당 어린이집으로부터 전액 환수할 계획이다.
나영돈 직업능력정책관은 "원격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훈련기관들에 대한 지도감독과 함께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전국 고용센터와 산업인력공단에 감독결과를 알려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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