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청문회 필요...여야 관치금융 비판…경제민주화 갑을 추가쟁점부상
여야 위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무위는 6월 임시국회에서 기존 쟁점에 추가로 금산분리 강화와 관치금융 논란 등 금융관련 현안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장호 전 BS금융지주 회장이 금융당국의 압력으로 사퇴한 논란이 확산되자 오는 17일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관치금융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해소방안을 따질 계획이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영주 의원을 포함한 정무위 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성명서를 내어 "금융에 대한 비전도 전문성도 갖추지 못한 박근혜 정부가 '모피아(옛 재무부, 경제기획원 출신을 마피아에 빗댄 용어) 낙하산'으로 관치금융을 시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민병두 의원은 이날 관치금융 관련 공청회와 청문회 개최를 정식으로 요구했다.
여기에 당초 6월 국회서 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던 금산분리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정무위 소속인 강석훈 의원이 전날 대기업업집단 금융계열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금융계열사 지분율 한도를 하향 조정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정무위 여당 의원들과 신제윤 금융위원장과의 당정협의에서 금산분리 강화법안이 언급됐지만 당시는 여당에서 신중론이 우세했었다.
이경호 기자 gungho@
김승미 기자 askme@
김인원 기자 holei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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