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중개수수료율, 내일부터 5% 미만 제한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대부업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대부업체들은 중개업체에 중개수수료를 5% 이상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

대부중개수수료는 당초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요율이 5%, 3%, 1%이었지만 5%, 4%, 3%로 다소 완화됐다. 이에따라 8%였던 평균 중개수수료율은 4%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완화된 대부중개수수료율로 인해 600만원을 빌릴 경우 중개수수료는 29만원(500만원의 5%+100만원의 4%)이 된다.

아울러 12일부터는 자진 폐업한 대부업체가 1년 동안 재등록 할 수 없고,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통한 대부행위도 금지된다. 잦은 등록과 폐업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불법행위 후 다시 등록하는 악용을 막으려는 조치다. 이로 인해 세금을 탈루하고 금융당국의 감독 망을 피하려고 하는 악덕업자들이 양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대부업체가 광고에서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 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할 수도 없게 된다. 대부중개업자들이 고객을 끌어 모으려고 서민금융상품을 저금리로 갈아타게 해준다고 꾀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 고금리 대출을 알선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렇게 오인할 수 있는 기준과 표현을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대부업체나 대부중개업체가 이 규정을 위반할 때는 영업정지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또, 채권추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대부업체 등록이 취소되고 선고일로부터 2년간 재등록을 제한받게 된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를 통해 대부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것도 새롭게 적용되는 내용이다.

노미란 기자 asiaro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