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 의원은 4일 "독일과 영국, 프랑스처럼 별도의 노동법원을 설치해 노동 사건을 전문 재판부에서 다뤄야 한다"면서 "현재 노동사건의 구제절차는 노동위원회(심판)과 법원(소송)으로 이원화된 채 사실상 5심제로 운영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10년 전부터 노동법원의 설치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면서 "신속하게 노동분쟁을 처리하는 노동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사법개혁 뿐 아니라 경제민주화를 정착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 토박이인 최 의원은 19대 국회에 입성하기 전까지 20년간 시민사회에서 활동해왔다. 변호사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 등 굵직한 소송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빈민 운동'의 대부인 고 제정구 의원과 동서지간인 그는 지난해 대선 예비 경선 당시 손학규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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