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상의 회장 "취득세 감면 연장 필요"(종합)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오는 6월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시기를 연장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가상한제 등 과열기에 만들어 놓은 규제를 폐지해야 부동산 시장 회복세가 확산될 수 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30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의 '새 정부의 국토교통 정책 추진방향' 조찬 강연에 앞서 이 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정부의 4·1부동산 대책은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그 효과가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해 효과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손 회장의 발언 배경에는 건설산업의 위상이 크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 회장은 "건설산업은 우리나라의 고도성장을 이끈 중추 산업"이라며 "부동산 침체가 구직 애로로 (나타나) 힘겹다"고 언급했다. 또 "건설산업은 최근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2010년 이후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해법으로 손 회장은 "기업들은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 대응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회복조짐을 보이는 주택시장을 살릴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서 장관에게 요청했다. 손 회장은 "양도세 면제, 대출규제 완화 등을 통해 주택 거래량이 17.5% 늘고 집값도 13개월 만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부동산 경기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면서도 "회복 조짐이 아직 일부 지역과 중소형 주택에 집중돼 일시적 현상에 그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손 회장은 그 보완대책을 조목조목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손 회장은 "6월 말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고 과거 과열기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는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산업의 물류비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물류 산업 성장을 위해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젊은 물류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신규 도로, 철도 등을 중단하겠다는 방향을 발표한 데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 회장은 "(과거)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경부고속도로를 놓았다"면서 "(이런 노력에 힘입어)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했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강연에는 손 회장을 비롯해 서승환 국토부 장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순병 동부건설 부회장, 지창훈 대한항공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