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CF 재원조달과 지원수단 다변화해야"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수출입은행이 집행하고 있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관련해, 재원조달과 지원수단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체재정을 활용하는 선진국과 달리 정부재원만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나라 EDCD는 규모가 작고 지원방식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수출입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서울 콘라드 호텔에서 '개발협력의 미래 :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EDCF 개발금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홍성훈 수출입은행 팀장은 "현재의 EDCF는 정부재원만을 바탕으로 해 규모가 작고 지원 방식도 초저금리 차관 위주로 단순하다"면서 "개도국 성장 지원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국장은 "프랑스·독일 등 선진 공여기관 사례를 감안해 우리 EDCF 역시 재원 조달과 지원수단을 다변화하는 개발 금융체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경우 자체자원도 활용해 양허성 차관과 준상업차관, 지분출자 등 다양한 개발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도 개도국 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 공기업, 민간프로젝트 등 다양하게 운용된다.

이날 세미나에는 독일 부흥개발은행(KfW), 프랑스 개발기구(AFD),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베트남 등을 비롯해 국내 정부와 기업, 학계 등에서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대다수의 패널은 최근 국제개발 논의가 경제성장을 통한 개도국 빈곤의 근본적 해소를 중시하고 있으며,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양한 개발재원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수은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개도국 시장의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최근 개발협력의 주요 이슈로 부각중인 개발금융 논의를 소개하고, EDCF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소개했다.

향후 정부는 이날 세미나에서 제안된 여러 의견을 검토하고, 관련 용역 및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EDCF의 개발금융 기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개발재원과 지원수단의 다양화를 통해, 개도국 수요에 부응해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