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본접수 시작..연대보증인은 20일부터 신청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민행복기금이 1일부터 6개월간 본접수를 실시한다. 연대보증인은 이달 20일부터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근로자의날인 1일은 온라인 접수(www.happyfund.or.kr)만 실시하고 2일부터 오프라인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본접수는 가접수와 동일하게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및 농협은행, KB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즉시 신청인은 협약참여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내역을 확인하고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지원대상 여부를 확정지을 수 있다.

채무감면율 등 채무조정 내용은 국세청 소득정보 등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3~5영업일 내에 결정된다.

신청을 했는데 국민행복기금 지원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적합한 제도를 안내해 채무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가접수 및 본접수 시기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10%의 채무감면율 우대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신청기간 중 신청자에 대해서는 40~50%(특수채무자는 70%) 감면율이 적용되지만 그 외 기간에는 30~50%(특수채무자는 70%)만 적용된다.

주채무자가 아닌 연대보증인은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채무가 국민행복기금 지원요건(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있는 1억원 이하 채권 등)에 해당하는 보증인에 한한다.

채무감면율은 총채무액을 채무관계인(주채무자+보증인) 수로 나눠 해당금액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50%까지 적용된다.

연대보증인이 신청한 반면 주채무자가 별도의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연대보증인이 변제한 부분을 제외한 채무를 부담하는 동시에 연대보증인의 구상권행사에 대해 변제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행복기금은 연대보증인의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한 후 주채무자의 채무조정 본접수가 마감된 11월부터 해당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연대보증인에 대해 협약 금융회사와 대부업체의 추심이 중단되며 주채무가 국민행복기금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키로 했다.

행복기금은 연대보증채무자의 채무를 오는 11월부터 일괄매입하며 내년 3월까지 채무조정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채무조정 미신청자의 채무는 오는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일괄매입한다. 이 기간 동안 일괄매입한 연체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신청의사를 확인하고 채무조정을 지원하게 된다.

최일권 기자 i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