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모두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경기 둔화와 엔저(低) 지속으로 우리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환결손 보험, 수출신용 보증금, 대출한도 확대 등 수출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 EU뿐 아니라 남미 국가들과도 FTA를 체결했는데, 이런 환경을 잘 이용하기만 하더라도 수출 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내 시장만 생각하는 시대는 지났다. 세계 시장을 겨냥하고 정부는 새로운 기술 정보를 제공해 뒷받침해야 하는 시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규제 완화는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융복합을 막는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는 점과 손톱 밑 가시를 뽑는 것이란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인수합병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꼭 상장 단계까지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또 책상에 앉아서 규제를 검토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 기업들이 갖는 불편과 어려움을 확실히 풀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왜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지 일절 책임을 지는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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