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명 직원… 1인당 1100명 체납자, 평균 체납액 250억원
“과격한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고액 악성' 체납자들의 세금을 걷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청 '38세금징수과'가 지난 3월 말까지 거둬들인 세수가 5000억원을 돌파했다.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 2001년 8월 신설된 38세금징수과에는 현재 42명의 직원들이 '체납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는 "약속한 내용과 기록을 바탕으로 납부의사를 묻는데 정작 자신은 기억도 못하는 체납자들을 수도 없이 봤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체납자 중엔 과격한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많았다"고 말했다.
올해 현재 서울시가 가진 체납자 명단에 올라 있는 인원은 총 2만8000명. 총 체납액으로 보면 지난해 기준 8600억원에 이르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부동산 불황이 겹치면서 누적체납액이 1조원에 이를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연 주무관은 "체납이 상습화 된 분들 중에는 세금납부를 불필요한 곳에 자신의 돈이 나가는 행위로 보는 경우가 많다"면서 "대부분의 체납자들이 고소득을 올리고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더 안타깝다"고 말한다.
그는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상 인력충원 등 일하는 여건이 개선됐으면 한다는 바람도 드러냈다. 1인당 담당 체납자가 1000명을 훌쩍 넘고, 체납액도 수 백억원에 이르는 반면 인력을 포함해 체납 세금을 받아내기 위한 제도적 여건이 미비하다는 점에서다.
그 일환으로 현재는 1000만원 이하 체납액의 경우 해당 자치구에서 맡아 징수하도록 대안을 마련해 실시 중이다. 이로 인해 38세금징수과 직원의 1인당 담당 체납자는 약 70여명 정도가 줄어들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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