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대 비급여 해결 위한 실태 조사 착수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정부가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대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일 발족된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은 이날 오전 7시30분 제2차 회의를 열고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비급여 항목인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는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료가 불충분해 정확한 현황 파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기획단은 ▲선택진료제, 상급병실의 구체적 운영 현황 ▲환자들의 부담 정도 ▲해당 서비스 이용 경로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환자·의료서비스 공급자·일반 국민 등의 의견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 대상 현황조사, 병원급 이상 비용 조사, 환자 대상 인식도 설문조사, 포커스 그룹 심층 인터뷰 등 크게 4가지 경로로 구성된 다각적인 접근이 이뤄진다.

구체적으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13곳을 대상으로 2012년 1년간의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 총 규모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병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또 입원과 외래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게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이용 실태 등 인식도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환자와 병원 경영자, 의료인 등 10~20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도 계획돼 있다.

이와 함께 기획단은 간호인력 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간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입원서비스 질을 높이고 불필요한 간병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7~12월 1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병원 15곳(약 2500병상)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말 조사에 착수해 6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