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공적연금 보완 '사회적 민영보험' 도입해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재정이 뒷받침되는 공적안전망 위주의 복지체계가 한계에 부딪히면서 민영보험과 공적보험을 조합한 '사회적 민영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진익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이라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사회적 민영보험을 도입해 공적보험의 사각지대를 완화, 전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회적 민영보험이란 민영보험사의 사적안전망(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을 통해 공적안전망을 보완하는 것으로 공공요건을 충족하는 민영보험이다.

진 연구위원은 "공적안전망이 모든 가입자에게 표준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과 달리, 민영보험은 가입자별 생애주기, 소득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유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이 임금근로자를 위주로 구축돼 사각지대가 적지 않고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2%로 OECD평균(57%) 보다도 낮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토대로 새정부 국정과제인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기가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진 연구위원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완화하려면 미가입자, 적용제외자, 실업자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다"면서 "설계사, 손해사정사 등 민영 보험산업의 인력을 활용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영보험이 확실한 보완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장기저축을 독려하고 사적안전망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일권 기자 i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