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인대 폐막...리커창 "작은 정부 만들겠다"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나주석 기자]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가 17일(현지시간) 폐막했다. 중국은 이번 전인대에서 지도부 교체를 순조롭게 마쳤다. 새로 취임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폐막 연설에서 "중국의 활기를 살리고 중국식 사회주의의 길을 계속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신임 총리는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대신 시장 역할을 키워 오는 2020년까지 평균 7.5%의 경제성장률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이날 폐막 연설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려면 국가 부강, 인민 행복부터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산당 지도체제를 견지하는 가운데 인민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서비스형 정부, 책임 정부, 법치 정부, 청렴 정부도 건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전의 과실을 더 많은 인민이 공유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시 주석은 "당원, 특히 간부들이 형식주의, 관료주의, 향략과 사치 풍조를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리 총리는 정부 역할을 줄이는 한편 시장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경제 개입을 줄이고 인민 모두의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줄이는 한편 1700여개에 이르는 중앙정부의 승인 항목 가운데 33% 정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기득권을 유지하려 드는 이익집단에 대해 경고하면서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2020년까지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두 배로 끌어올리려면 연평균 7.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날 전인대 전체회의에서는 4명의 부총리 등 국무원 전체 내각 인선이 완료됐다. 장가오리(張高麗) 정치국 상무위원은 재정과 세무ㆍ금융 분야, 류옌둥(劉延東) 정치국원은 과학기술과 교육ㆍ문화 분야, 왕양(汪洋) 전 광둥성(廣東省) 서기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토자원ㆍ주택건설 분야, 마카이(馬凱) 정치국원은 농업과 소수 민족 분야를 각각 담당하는 부총리가 됐다. 국무위원에는 양징(楊晶) 당 중앙서기처 서기, 양제츠 외교부장, 창완취안(常萬全) 중앙군사위원, 궈성쿤(郭聲琨) 공안부장, 왕융(王勇) 국무원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 주임이 뽑혔다. 양은 국무원 비서장도 맡는다.

국무원은 과거 27개 부서에서 일부 부서가 통폐합돼 25개 부서로 줄었다. 장관 25명 가운데 15명은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 시절 인사가 유임됐다. 기존 인사가 대폭 유임되면서 변화보다 안정에 무게를 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유임된 인사 가운데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도 포함됐다.

한편 산둥성(山東省) 성장으로 자리를 옮긴 궈슈칭(郭樹淸) 전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의 후임으로 샤오강(肖鋼) 중국은행 총재가 임명됐다. 샤오 신임 주석은 금융자유화론자로 알려져 있지만 궈 전 주석에 비해 개혁을 완만한 속도로 추진할 듯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박병희 기자 nut@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