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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제재, '김정은 계좌' 통치자금 봉쇄는 빠져

최종수정 2013.03.08 11:29 기사입력 2013.03.0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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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결의안 2094호 내용
- 민간금융 거래 차단 최초 명시
- 선박 항공 강제 검색은 빠져
- 중국, 제재 적극협조가 변수


[아시아경제 김근철 기자, 오종탁 기자]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채택된 안보리 결의안 2094호는 대북 결의안 중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의 금융, 무역 등 경제활동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앞선 3차례의 제재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농축우라늄을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3차 핵실험까지 강행한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발과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금융제재가 효력을 발휘할지는 의문이라고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과거 홍콩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를 동결한것처럼 통치자금을 조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민간 금융회사 돈줄 차단 =이번 결의안의 가장 큰 특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규정된 회원국의 의무를 결의안에 최초로 명시한 점이다. FATF는 정부와 민간 금융회사가 함께 참여하는 기구로, 핵ㆍ생화학ㆍ대량살상 무기와 운반수단에 대한 생산ㆍ획득ㆍ개발ㆍ수출ㆍ중개에 이용되는 모든 자금과 서비스 제공 행위를 폭넓게 금지하고 있다. FATF의 규정은 권고 형식이지만 회원국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의무 조항이나 다름없다.

이에 따라 결의안은 우선 회원국에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이동이나 금융서비스 제공 금지를 의무화했다. 또 핵ㆍ미사일 개발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북한 사무소나 은행 계좌 개설을 차단하라고 요청했다.

한층 강화된 결의안이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새로운 결의안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 위원은 "북한 경제는 대외 교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금융, 무역 등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은 "결의안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193개 회원국, 특히 중국ㆍ미국ㆍ일본 등 핵심 국가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며 "개별 국가 차원에서 북한의 경제 활동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안보리 제재와 별도로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표적인 예가 과거 홍콩의 BDA에 대한 제재처럼 세계적 차원에서 북한의 통치자금 관리와 대외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안보리 제재안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우방을 중심으로 BDA 제재와 같은 맞춤형 제재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도 "추가적 조치들이 결의안에 더해서 취해진다면 훨씬 더 강하고 직접적인 제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수 물자 수출 통제와 검색 차단= 결의안은 북한이 핵 무기를 제조하거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만들기 위한 물품이 북한을 드나들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는 북한으로의 물품 반입은 물론 북한의 무기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도 강력히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일단 금수품목에 농축우라늄 관련 품목이 포함된 것이 눈에 띤다. 과거 플루토늄에 의한 핵 무기 제조보다 앞으로 북한이 농축 우라늄을 통한 제조에 더 주안점을 둘 것이며 이것이 국제사회에도 위협이 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우라늄 농축 작업에 필요한 특수 윤활유와 밸브 등이 금수 품목으로 처음 지정됐다. 일단 회원국 영토내에선 북한으로 들어가나 나오는 의심 물자에 대해 검색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공해상의 선박이나 영공을 통과하는 항공기에 대한 규제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 공해상 선박에 대한 강제 검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아 회원국 항구에 입항을 불허하는 선에서 정리됐다. 금수품목 적재 의심 항공기의 이착륙 및 영공통과 불허도 의무가 아닌 촉구로 조정됐다. 한국 유엔대표부 관계자는 "금지 활동, 결의 위반및 제재 회피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품목이라도 북한을 오고갈 수 없도록 공급, 판매, 이전을 방지하는 촉구하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압박이 상당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달라진 중국=이번 결의안 채택과정에서 주목받는 국가가 중국이다. 당초 결의안 초안 합의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과 미국의 재촉에 불구하고 중국의 반응이 불투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이 강력한 결의안 채택으로 입장을 좁혀오면서 결의안 초안 작업이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김숙 유엔 한국대표부 대사는 "이번에는 중국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이 컸다"고 공개적으로 평가할 정도다. 그는 "중국 지도부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대해 모욕감과 분노를 느낀 것 같다"는 배경 설명도 덧붙였다.

중국의 태도 변화가 갖는 의미는 상당하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대북 제재가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을 중국 정부의 미온적 태도 때문이란 입장을 견지해왔다. 북한이 정치, 경제정으로 가장 의존하는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실로 막대하다. 이때문에 미국 정부는 중국에 대해 "국제 사회 리더로서의 책임을 다해야할 것"이라며 압박해왔다. 이에 대해 리바오둥 중국 유엔대사는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핵심 역할을 담당할 중국의 공조가 더해진다면 북한이 받는 실제 충격은 상당할 전망이다. 또 북한의 외교적 고립도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근철 기자 kckim100@오종탁 기자 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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