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국가소유재산 일제점검

조달청, 연말까지 주거용 재산과 행정재산 활용 및 위탁관리실태 중점조사…지리정보시스템, 항공사진 등 활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디음 달부터 국가소유재산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인다.

조달청은 3월부터 연말까지 국유재산을 위임·위탁 관리하고 있는 중앙관서, 공공기관 등에 대해 주거용 재산(관사) 전수조사와 국유재산관리실태 등을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조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도 국유재산 현황조사 및 관리실태 점검계획’을 최근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확정했다.

이번 점검에선 제한된 조사인력, 기간, 예산을 감안해 지리정보시스템(GIS) 바탕의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 ▲항공사진 ▲지적도 ▲재산자료 등이 최대한 활용된다. 또 1차 서류조사 뒤 놀고 있는 곳으로 의심되는 땅에 대해선 모바일장비로 2차 현장조사를 벌인다.

조달청은 사무용·사업용 건물현황도 조사해 데이터베이스(DB)화 한다. 특히 국토해양부 소관 행정재산 중 빈 대지 3만4000여 필지와 우정사업본부 대지 2000여 필지에 대해 활용실태를 중점점검 한다.

이를 통해 행정목적 외 사용재산, 장기간 활용하지 않는 재산은 다른 기관에 행정목적으로 쓰도록 하거나 개인에게 매각 또는 빌려준다.

조달청은 또 중앙관서(국토해양부 제외)가 소관 공공기관 등에 위탁관리 중인 행정재산 5226필지에 대한 관리실태와 활용여부도 점검한다.

이미숙 조달청 국유재산기획조사과장은 “국유재산을 최상의 상태로 관리해 활용성을 높이고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국유재산관리실태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토해양부, 경찰청, 환경부, 제주대 등 47개 기관이 갖고 있는 행정재산(빈 대지) 2만9222필지(8조7747억원)에 대한 활용여부 조사결과 행정목적 이외 쓴 재산은 조사대장 필지의 8.4%인 2454필지(6550억원)로 집계됐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