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중개업체 통한 무기거래액 늘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무기중개업자를 통한 무기구매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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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본지가 입수한 최근 3년간 무기중개업자 활용현황에 따르면 전체 상업구매액수는 2010년 6609억원(직거래 5734억원, 무기중개업자 875억원), 2011년 3893억원(2316억원, 1332억원), 2012년 1648억원(316억원, 1332억원)이다. 직거래 액수는 줄어드는 반면 무기중개업자 개입비중은 2010년, 7.5%, 2011년 41%, 2012년 81%로 늘어났다.

방위사업청은 2010년 무기거래액 200만달러 이상의 수의계약 사업에서 무기중개업자를 배제하기로 한 '직거래 원칙'을 적용했지만 최근 3년간 무기중개업자를 통한 무기도입 비율은 다시 증가한 것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무기중개업자 비율이 높아진 것은 대형해상헬기, 차세대전투기(FX)사업 등 대형사업이 미뤄지면서 200만달러 미만 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직거래 기준액수를 하향 조정하면 직거래품목이 늘어나 인력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경쟁도 단일품목의 구성품까지 직거래 대상에 포함해 무기중개업자 개입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기중개업자를 통한 무기도입은 단가인상으로 이어진다. 업계에서는 로비스트들이 총사업비의 1~3%를 수수료로 챙기는 것으로 보고 있다. 14조원 규모의 연간 무기거래규모를 감안하면 수수료는 수 천억원에 이른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근무했던 유비엠텍의 경우 K2전차 파워팩 수입결정으로 40억원대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기거래중개업자가 개입한 거래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국방연구원 조관식연구원은 "무기거래중개업자를 대폭 축소한다면 현재 방위사업청의 획득체계 인력으로는 과부하가 생길 것"이라면서 "무기거래중개업자 개입의 이점을 살려 전반적인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