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K]"당신의 돈이 휴지가 되고 있다"

<신용천국의 몰락>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

글로벌 대재앙의 시나리오는 점차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용으로 유발된 경기 호황과 불황 사이클은 새로울 것이 없다. 최근의 경우 특별한 점은 이를 유발한 신용확장 규모가 전례없이 매우 크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준비은행이 발행한 지폐의 태환 의무를 위해 금 혹은 상업은행들이 예금 인출을 보장할 지급준비금을 보유해야하는 법적 요구가 사라지면서 신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팽창했다. 여러 차례에 걸친 양적 완화에도 재정 위기는 사라지지 않았으며 위기는 더욱 절박해졌다.

우리는 어떤가 ? 글로벌 경제 위기에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를 맞아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그렇다고 이대로 죽을 순 없는 상황이다. 여기서 개인과 가계는 빚을 털고 살아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희망은 국가에 달려 있다. '신용천국의 몰락'의 저자 리처드 던컨은 현재 위기의 유일한 돌파구로 국가를 꼽는다. 과거 저자는 '달러의 위기'를 처음 집필할 당시 버블 시대엔 최저임금을 올려 노동 피라미드 바닥에 있는 노동자의 구매력을 통해 버블 붕괴에 따른 수요 붕괴를 상쇄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외환 위기 이후 10년 동안 누적된 가계 부채, 부동산 거품, 내수 침체, 고용 불안이 심각한 상황에서 고령화문제까지 닥쳐 예전 처방으로는 미래를 이겨낼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런 문제가 닥친 이유로 현재의 경제시스템 위기는 돈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신용으로 움직인 때문이다. 지금 위기에서 경제 성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당장 쓸 수 있는 카드가 신용을 더 확대시키는 방법밖에는 없다.

만약 지금 신용이 붕괴한다면 각 개인은 현재 보유중인 화폐로 가치를 측정하는 자산과 재산은 붕괴한다. 신용 붕괴는 화폐의 몰락, 재산 파괴를 의미한다. 따라서 수많은 정책 입안자들은 세계 경제의 재앙과 같은 붕괴를 용인하기보다는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적 조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이런 조치는 올해 또는 내년에도 이어진다.

따라서 향후 몇년안에 거품으로 만들어진 신용시장이 또다시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달러가 여타 통화에 비해 가치를 더 잃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금, 은에 대한 약세를 말한다. 다른 원자재 가격은 더 오른다. 식량가격도 상승해 전 세계 빈곤층의 30%가 고통받게 되며 국지적인 갈등과 혁명은 더 만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처럼 저자는 재정적 거품 원인, 경제 파탄 이유는 물론 양적 양화 정책을 문제점과 이로 인한 대공항의 가능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궁극적인 결말은 예측하지 않았다. 다만 저자는 처참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 책은 일반대중이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목표로 기술됐다고 할 수 있다. 경제의 위기는 정치의 위기다. 1960년대 이후 신용 확장을 통해 이뤄진 사회보장제도, 군사비 지출, 정부의 재정, 사회복지 등은 더이상 이행하기 어려워지며 정치적 봉기는 더 급격히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새로운 희망이 있다면 정부가 돈을 더 빌려 대규모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법이다. 즉 태양에너지 개발 등 확실한 프로젝트를 찾아야 다음 세대의 번영을 기약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그동안 신용 창출은 국민들에게 단순히 소비만 부추겨 매년 수조달러를 소비토록 해 왔다. 이런 방식에서 국가가 과감히 탈피한다면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게 이 책의 주된 내용이다.

<신용천국의 몰락/리처드 던컨 지음/김석중ㆍ조윤남 지음/인 카운티 출간/값 1만4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