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국정과제]국방경영.국방과학기술 발전 주력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국민이 신뢰하는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기로 했다. 김용준 인수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을 소개했다.

특히 한미군사동맹 지속적 발전 및 주변국 국방협력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제3차 핵실험이 이어지면서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의 연기 가능성이 일부에서 제기된 가운데 일정에 맞춰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혁신적 국방경영 및 국방과학기술 발전, 보람있는 군복무 및 국민존중의 국방정책 추진, 명예로운 보훈, 북핵문제의 진전을 위한 동력 강화 등 도 제시했다.

박당선인은 그동안 차질없는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물론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통해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정착시키고 한미 연합사를 사실상 존속시키겠다는 의지도 밝혀왔다.

여기에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65만명 수준인 한국군 병력은 국방 개혁상의 병력 감축 계획에 따라 2020년에는 52만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복무 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고도 52만명의 병력 수준을 유지하려면 매년 3만여명이 더 군에 입대해야 한다.

이에 대해 당선인측은 군 간부 충원과 병력 감축 추세 등을 감안하면 18개월로 단축 시 2022년 이후 20세 기준으로 연평균 1만5000여명의 자원이 부족하지만, 19~30세는 총 60여만명이어서 입대 자원이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비율을 확대하고 직업군인의 정년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부사관들의 위상제고를 통해 우수인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