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들은 지난해 6월 통합 특허 법원 설치에 합의했으며 구체적인 설립안을 마련해 이날 최종안이 통과됐다.
미셸 바르니에 EU 역내시장·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통합 특허법원 설치로 비용이 80% 이상 감소할 것이다. 유럽 통합 역사상 이처럼 큰 효과는 드문 경우며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 특허법원 설치 계획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는 법원 본부를 유치했고 영국 런던에서는 생명과학과 화학, 농업 등의 분야를, 그리고 독일 뮌헨에서는 공학과 자원 같은 분야를 각각 담당하게 된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언어 문제에 대한 우려로 통합 특허 법원 참여를 거부했다.
박병희 기자 nut@
꼭 봐야할 주요뉴스
"금일이면 금요일 말하는거죠?"…문해력 논란 커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