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속 건의… 고정직불금 10만 원 인상
쌀 소득보전직불제는 지난 2005년 시행 이후 8년 동안 직불금 지원기준에 대한 변동 없이 ha당 쌀 생산량 61가마(80kg), 고정직불금 70만 원, 목표가격 17만83원이었다.
하지만 2013년산부터는 ha당 쌀 생산량은 63가마로 고정직불금은 8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고 목표가격도 인상될 전망이다.
쌀 직불제 최초 시행 이후 농자재와 농업용 유류대,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생산비는 지속적으로 늘었으나 수확기 산지 쌀값 상승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 때문에 도는 그동안 정부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지원기준이 현실 여건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고 건의해 왔다.
올해부터 직불제 지원 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전남도가 쌀 재배농가에 지급했던 쌀직불금은 지난 2012년산의 경우 1260억 원이었으나 2013년산은 1420억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장승기 기자 issue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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