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충돌·경찰 투입… '반쪽'으로 끝난 6차 전력수급 공청회

경찰, 유인물 든 시민단체 공청회장 진입 막아 30여 분간 대치
고성·욕설·회의 중단 등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마무리
설 이후 6차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될 듯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정부가 7일 재개최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가 발전노조와 시민단체들의 반발 속에 마무리됐다.

지식경제부와 전력거래소가 이날 오후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개최한 이번 공청회는 공청회장으로 진입하려는 발전노조와 시민단체, 발전소 주변 주민들을 경찰과 전력당국 관계자들이 막으면서 신경전이 벌어지는 등 여러 차례 중단되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마무리됐다.

지경부는 앞서 지난 1일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당시 반대하는 단체들이 단상을 점거해 취소한 바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양측은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히 대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청회에 앞서 발전노조와 시민단체들은 입구에서부터 플랜카드와 유인물을 나눠주며 6차 전력수급계획이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경부의 요청으로 투입된 경찰은 유인물과 플랜카드 등 시위도구를 지니고 있는 시민들의 입장을 막아 시작 전부터 욕설과 고성이 오갔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충돌도 있었다. 공청회장 입구를 막은 경찰에 발전노조와 시민단체 측이 격렬히 항의하며 경찰과 30여 분간 대치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사상 유례없는 민간발전사 몰아주기는 결국 전력시장 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부담으로 대기업들에게 수익을 안겨주는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고수했다.

지경부는 "공청회는 법적 의무가 없지만 소통을 위해 개최하고 있는 것"이라며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1차 공청회의 무산으로 전력수급계획 발표가 미뤄진 만큼 경찰 병력까지 동원해 공청회를 강행한 것이다.

다만 경찰과 시민단체 측과의 충돌에 대해서는 유감을 뜻을 표명했다. 한 지경부 관계자는 "이달 초 열릴 예정이었던 공청회도 일부 시민단체가 단상에 난입하는 바람에 결국 취소돼 진입경계를 더욱 삼엄하게 할 수 밖에 없었다"며 "공청회장을 시위장으로 이용하려는 일부 단체의 입장을 막으려 했던 것인데 이 과정이 너무 딱딱했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주최 측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지 않고 발언을 하려는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마이크를 빼앗으려는 경찰, 전력당국 관계자들이 몸싸움을 벌이면서 공청회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또 6차 전력수급계획에 반대하는 발전노조와 환경단체 측은 공청회 종합질의응답 순서에서 사회자가 먼저 발언기회를 줬지만 "공청회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반발해 이들의 발언은 무산됐다.

지경부 측과 정부 의견에 동조하는 전문가들은 "민간발전사들의 참여비중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전력시장 민영화가 촉진되거나 전기요금 상승 폭이 커진다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반박했다.

반면에 시민단체들은 "민간기업들의 참여 비중이 대폭 확대되면서 결국 전력 민영화가 더욱 앞당겨지게 됐다"며 "국민들의 부담으로 대기업의 호주머니를 채우려는 이번 계획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지난달 31일 지경부가 발표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화력발전소 발전설비를 1580만kW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 중 SK, GS, 삼성물산 등 대기업 계열사를 비롯한 민간발전사들이 차지하는 발전설비는 1074만kW로 전체 용량의 74.4%를 차지한다. 인가를 받은 민간발전사는 한전 계열 발전사의 두 배에 이른다.

지경부는 이날 공청회에 이어 조만간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지경부 장관이 수급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에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발표는 설 연휴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일 기자 livew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