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바늘만 있고 실이 없다"

발전설비 계획만 있고 송배전설비 빠져.. 전력망 안정화 문제 지적
원전 대신 화력 비중 늘어 탄소 배출 오히려 늘 듯
신재생 발전 비중 12%도 회의적 시각 많아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발전설비 계획만 있고 송배전설비 계획이 없다면 바늘만 있고 실은 없는 형국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제남 의원)

정부가 31일 발표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대한 평가다. 6차 계획은 2027년까지 전력예비율을 22%로 끌어올리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경제규모에 걸맞은 안정적인 예비율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전력망 안정화와 탄소 배출 문제 등 현안을 피해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까지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를 이용한 화력발전 설비를 1580만kW, 신재생 설비를 456만kW 늘려 전력 예비율을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다. 전원 구성은 정격 용량 기준으로 석탄 28.5%, 원전 22.8%, 신재생 20.3%, LNG 19.8% 순으로 조정된다.

이번에 화력발전사업권을 획득한 기업 중 민간 대기업 수는 8개로 한전 발전자회사(4개)의 2배다. 또 민간 대기업이 보유하게 될 화력 발전용량은 1176만kW로 6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될 전체 화력용량 중 74.4%를 차지했다. 다만 원자력 발전의 경우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여서 추후 결정하기로 미뤄뒀다.

민간발전사 비중이 너무 높다는 일반의 지적과 달리 전문가들이 6차 계획에서 가장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는 점은 '송배전설비'로 전력망 안정화 부분이다.

6차 계획 발전 설비 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창섭 가천대학교 IT에너지 학과 교수는 "전력난 해소를 위해 발전소를 많이 지어도 전력망이 없으면 무용지물인데도 전력망 안정화 논의는 불충분했다"고 말했다. 서해안 송전 루트는 포화 상태인데다 동해안 송전 루트는 백두대간 훼손 우려로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제남 의원도 "발전설비가 확정된 지역 주민들은 발전소뿐만 아니라 송전선 및 송전탑이 어떻게 계획되는지 알 수 없어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며 "지경부가 송배전설비 계획을 은근슬쩍 추후 계획에 삽입한다면 지역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쳐 엄청난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밀양 송전탑 문제처럼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번에 결정이 유보된 원전 자리를 화력발전이 대신하면서 탄소 배출이 늘고 전력 생산 비용이 높아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전 세계에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정부가 온실가스를 엄청나게 배출하는 화력발전 비중을 높이는 것은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신재생 발전비중을 12%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5년간 수 조 원을 투자했지만 2004년 2%이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여전히 3%를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승일 지경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발전회사들로부터 받은 건설의향과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온 결과"라며 "연내 발표할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더 구체적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일 기자 livew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