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투자은행 활성화 위해 필요…대체거래소, 장외거래중앙청산소 도입에도 긍정적 입장
4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금융투자사 205개사를 대상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의견'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80.0%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낸 기업은 20.0%로 조사됐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하는 주된 이유로는 ▲자본시장 인프라의 선진화 가능(29.9%) ▲국내 투자은행 활성화(28.7%)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20.1%) ▲기업 자금조달 수단의 다양성 확보(17.1%) ▲투자자 보호 강화(4.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금융투자사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거래소 외에 별도의 주식거래소를 만드는 ATS 도입에 대해서도 응답기업의 71.2%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상의는 "유럽이나 미국의 대체거래소 수수료는 정규 거래소의 절반 수준"이라며 "증권업계가 최근 증시 거래대금 감소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거래소도입은 복수 거래소 경쟁체제를 통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CCP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라고 답한 기업이 77.6%나 됐다. CCP란 장내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제공되는 중앙청산결제 서비스를 이자율스와프, 신용부도스와프 등 장외파생상품까지 확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상의는 "CCP가 설립되면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제불이행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업들이 기대감을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행 4년째를 맞은 현행 자본시장법에 대해 응답기업의 69.3%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다양한 상품 개발 및 판매 가능(46.5%) ▲금융규제 선진화(18.3%) ▲업무범위 확대(17.6%) ▲투자자 보호제도 개선(17.6%) 등을 차례로 들었다.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30.7%였다.
앞서 현행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보호제도 선진화, 업무범위 확대,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09년 2월4일 시행됐다.
국내 금융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로는 ▲전문인력 양성(36.6%) ▲금융규제 완화(24.4%) ▲해외 네트워크 강화 및 시장개척(17.6%)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14.6%) ▲인수·합병을 통한 규모의 대형화(6.3%) 등을 차례로 지적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부가가치가 높은 금융산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며 "정부는 금융산업 관련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우리 금융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다른 곳에서 장사하면 된다"…성심당에 월세 4억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