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양도세 꺼낸 '김문수 지사' 도대체 왜?"

[수원=이영규 기자]김문수 경기도지사(사진)가 올 들어 1주일에 한 번꼴로 '양도소득세'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거래세 부담을 줄여야 만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 져 부동산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는 도 재정의 58%를 차지하는 취득세 관련 세수 감소 우려도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처럼 정부가 취득세율을 낮추면 그 만큼 도 재정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지난 21일 수원 광교테크노밸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 광교홀에서 열린 '제112회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조찬 포럼'에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양도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자신의 소신을 재차 피력했다.

그는 우선 "경기도의 중장기 계획을 보면 2020년까지 도내에는 250만 호의 아파트가 건설되는데, 집을 살 수요자는 1년에 10만 호로 결국 160만 호가 남게 된다"며 "도가 거둬들이는 전체 세금의 58%가 부동산 취득세인데, 부동산 시장이 계속 이러면 도정이 올스톱되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세를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집 사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집이 너무 무거운 짐이다. 집이 짐인데 집사는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은 안 맞는다"며 "토지는 제한돼 있기 때문에 투기 우려가 있지만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세제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새 정부에 제안했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 14일 경기지역 신문 및 방송 편집 및 보도국장과의 만찬에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양도세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부동산 침체 해법으로 취득세 감면을 들고 나오는데 이로 인해 경기도내 지자체들의 예산 운용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취득세를 감면해도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고, 오히려 지방 재정만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따라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취득세 문제가 아닌 양도소득세로 해결해야 한다"며 "양도세의 경우 기본 3%에서 시작해 누진율이 적용되는데, 기본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증가되는 비율을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 9일 자신의 트위터에도 양도세 개편 관련 글을 올렸다.

그는 트위터에 "'집 사서 돈 번다'던 신화가 이제는 '집 사면 망한다'로 바뀌었습니다. 집값이 계속 내리고 인구가 줄고, 젊은이들은 놀고 있으니, 부동산거래가 없어지고 경기도처럼 세수의 50%이상이 취득세인 곳은 견디기 힘듭니다. 이제 양도세제를 개편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양도세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는 누진과세되다 보니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저해하는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김 지사의 생각이다.

김 지사는 올 들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개편에 대해서도 주문하고 나섰다. 그는 지난 7일 열린 실국장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뒤 앞으로 도내 공공 이전부지 내 아파트 건립을 중단하고, 미분양주택 해소방안과 뉴타운 출구전략, 보금자리주택 피해주민 대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