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부실논란 일파만파...환경부 "긴 호흡으로 봐야"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감사원이 4대강사업의 관리부실을 밝히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반박하고 나섰지만 당혹을 숨기지 못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4대강사업 전면재검토를 요구하며 논란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18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감사원의 4대강사업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하겠다"면서도 "수질개선에 대해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며 갈등을 드러냈다.

화학적산소요구량(COD)과 조류농도 등 보 설치 이후 환경변화에 따라 적합한 수질관리지표를 도입하지 않고 일반 하천의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를 기준으로 관리해 수질상태를 왜곡평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4대강 마스터플랜 수립 당시 COD와 총인(TP) 관리는 초기단계였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낙동강 강정취수보나 한강 잠실수중 등 보가 설치된 환경에 대해서도 BOD 중심으로만 평가해왔다는 것이다.

4대강 수계 조류대책이 미흡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조류발생은 4대강 사업 이전부터 있던 현상"이라며 거리두기에 나섰다. 지난해 녹조가 가장 심했던 곳은 4대강사업과 관계없는 북한강 수계였다는 것이다. 조류대책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사업계획 검토 과정에서 방류수 기준강화 등의 대책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4대강 수질개선 예산으로 6조 6000억원을 제시했으나 3조 9000억원으로 깎여 여력이 부족했다는 것.

유 장관은 다만 "수질개선 예산이 책정과정에서 조정될 수도 있긴 하다"며 "녹조발생가능성이 커진만큼 조류저감 추가대책 수립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조류경보제 발령기준 합리화 등 제도보완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서 상수원이 있는 보 구간에 조류경보제를 운영하지 않아 안전성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었다.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해명에 나선 환경부는 대부분의 지적사항에 대해 보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해 사실상 사업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자인하는 상황이 됐다.

4대강사업에 반대해 온 환경단체들은 즉각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환경연합 등 시민단체는 이 날 성명서를 내고 "그간 보 안전성 문제, 물고기 떼죽음 사건 등 4대강 사업 문제점을 지적해올 때마다 정부는 '사실이 아니다', '안전하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명백한 부실과 실패가 드러났음에도 침묵하고 국민을 속여왔다"고 비난했다. 차기 정부에 위원회를 구성해 4대강 사업 진실규명과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통합당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대통령이 22조원의 국민혈세를 들여 졸속강행한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사업으로 드러났다"며 "새누리당이 4대강사업 진상규멍 청문회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또한 "새 정부에서 "4대강 원상회복을 위한 대책기구'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김수진 기자 sjkim@